1953년 7월 27일, 총성이 멈춘 지 무려 72년.
하지만 한반도는 아직 ‘전쟁을 끝낸 평화협정’이 아닌 ‘전쟁을 멈춘 정전협정’ 아래 존재합니다. 그 말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로인해 이 땅의 시민들이 누려야 할 평화는 여전히 불안정한 외교적 줄다리기 속에 놓여 있으며, 외세의 군사적·정치적 영향력 아래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시 작전통제권이 없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머니 머신,
대한민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있는 항공모함
정전 72년에 맞이하는 트럼프 정부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재임 당시 "America First"를 외치며, 동맹국을 향해서조차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한국산 철강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대한민국은 머니 머신'이라며 한국방위비 분담금을 9배 인상한 100억 달러(약13조7000억원)를 요구하는 등, 동맹이라기보다는 협박과 갑질을 이어간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및 외교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이득을 위해 한반도 안보를 볼모로 잡았던 인질극이자
주권을 잃은 나라가 외교에서 어떤 위치에 처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미군 주둔은 단순한 ‘보호’가 아닙니다.
미국은 지정학적 영향력의 거점으로 삼으며 자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한 활용에 여념이 없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과 같다”는 이를 대표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늘 한반도 긴장을 조장하며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는 아주 큰 요인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정전 72년, 자주와 평화를 외친 노동자ㆍ시민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 진보정당 당원들과 시민들은 정전협정 72주년 맞이 자주평화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민주노총입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이나 도모할 것이지, 왜 정치적인 문제에 나서냐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트럼프의 대북·대한반도 정책에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에 적극 나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사회적 책무입니다.
민주노총이 ' 트럼프의 대북·대한반도 정책 반대'를 외치는 이유
한반도의 분단은 단순한 영토 분할이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지난 시기 분단은 반공 이데올로기의 지속과 노조 억압의 명분이 되어왔고, 특히 냉전 체제 속에서 정부는 민주노총을 ‘종북’, ‘친북’으로 낙인찍으며 정당한 노동운동을 탄압해왔습니다.
분단이 지속되는 한 노동운동은 근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확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쟁 위기는 ‘정치적선택’이 아닌, 노동자에게는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는 재난입니다.
전쟁과 불안정한 평화는 군사비 지출 확대로 이어지며 복지, 일자리, 교육 등 삶의 조건을 후순위로 미룹니다.
전쟁 위기는 민간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불안한 정세는 복지·노동 정책을 뒷전으로 밀어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전쟁 반대, 평화협정 체결, 군비 감축을 주장할 정당한 사회세력입니다.
외세 중심의 안보 체계는 자주권을 훼손하고, 국민의 삶을 위협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사례에서 보듯,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을 지렛대로 삼아, 방위비 분담금 9배 인상 요구, 한국산 철강에 대한 고율 관세등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를 일방적으로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결코 대등한 외교가 아니며, 한국의 주권과 재정, 평화정책 자율성 모두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외세에 의존한 안보는 결국 우리 내부 민주주의 마저 훼손합니다.
협박에 굴복해 방위비를 5배 인상하고, 그 재정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구조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자주적 외교와 평화체계 구축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노동조합이 ‘임금’만이 아니라 ‘평화’, ‘자주’, ‘통일’을 외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하며, 시의적절한 목소리입니다.
민주노총이 한반도 문제에 나서는 것은 ‘정치 개입’이 아니라 민중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실천이자, 진보 노동운동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첫걸음은,
다시는 전쟁과 대결의 시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사회 전체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서야 합니다.
지금은 미국의 한반도 대중국전초기지화를 거부하고
미국의 경제-안보 수탈에 저항해야 할 때 입니다.
by. 화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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